횡령죄 뜻ㅣ처벌수위ㅣ성립요건ㅣ대처방법 알아보기

횡령이란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빼돌리기'라는 표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꽤나 주의해야 하는 횡령죄에 대해 의미와 처벌수위 성립요건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알아보기

 

횡령죄 뜻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 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공금을 관리하다가 투자를 위해 그 돈을 사용하거나 오해로 인해 더 많은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 처벌

횡령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횡령죄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죄라면 처벌 범위가 더 늘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횡령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이나 사업의 자금을 사장 경리 또는 자금 담당자가 횡령하는 경우에도 형벌이 엄격하지 않아 횡령이 잦은 편입니다.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7년의 징역형을 받고 횡령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8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관자와 위탁자 사이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은 엄격하게 보관자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적으로 재물을 영구히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횡령의 대상은 '재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 그리고 금전 모두 재물로 인정되며 이들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착복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물체화되지 않은 채권이나 비트코인은 재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배임죄로 적용됩니다.횡령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재산상 이익'이 있습니다. 재물이 아닌 나머지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대처방법

횡령죄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횡령죄를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횡령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실히 파악한 후에 대처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인정은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너 경우 법률 상담을 받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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