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 사적 사용 처벌 대응방법 - 업무상 횡령죄

사적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용한 금액이 적으니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 회사 측에서 횡령한 금액을 과장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소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하는경우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만 회사에 입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거래처는 과거의 모든 현금 거래 내역을 문제 삼아 고소했을 때 횡령의 경우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만큼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과도하게 고소되었다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이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술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텐데 이럴 때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므로 얼마나 횡령한 금액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내고 그 금액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투명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환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소가 진행된 경우 실제로 사용한 금액과 고소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구비해야 합니다.

 

진술 시 주의사항

또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거의 거래 내역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일로 기억이 나지 않으면 추측으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자신의 진술이 틀린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 내역의 경우 자료가 없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불명확한 대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금액이 고소되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변사에게 동석을 요청하여 조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횡령으로 고소를 받았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먼저 정보국에 청구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한 후 문제가 된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진술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변호사에게 동석을 요청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