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ㅣ절차ㅣ작성양식 알아보기

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원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탄원서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가족이나 지인이 검사나 재판부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작성양식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제3자가 당사자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는 주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탄원서 절차

그럼 탄원서 작성에 있어 양식과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작성자의 이름과 날짜를 명시하고 그 이외에는 주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에게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는 변호사가 담당 검사실이나 법원에 직접 제출하므로 사건 번호나 담당 검사실 판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탄원인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에는 당사자와의 관계 당사자의 평소 품행 그리고 당사자가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성격과 사건에 대한 태도를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고 당사자를 도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 당사자가 그럴 리 없다는 주장 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 등은 탄원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외의 다른 사람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만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라는 원론적인 질문에는 탄원서는 당사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이 필수적이지만 탄원서는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다고 해서 반드시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리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분들로부터만 탄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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