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준비하는 방법 알아보기

1심 재판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항소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 준비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 기한을 지켜주셔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항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해야 하는 것

 

1심 재판 후 항소심 준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항소이유서는 법정 구속이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항소장 제출 기일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심을 통해 항소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변호사가 없이는 그 과정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항소장 제출 후에는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사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 후 의견을 듣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송 기록을 열람하며 아버님의 사건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항소 이유서는 항소심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것을 입증하고 싶은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된 날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항상 형량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사가 항소했을 경우에는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양형부당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합니다. 이들 중 어떤 것을 주장할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는 현명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형사 전문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일심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항소 이유 증거 제출 등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항소심 준비에 대한 간략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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