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 억울한 고소 당한경우 성립여부 알아보기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리뷰나 후기가 오히려 고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고소 판단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평가인지 또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고소 처벌 및 성립여부 알아보기

 

우선 리뷰를 달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항목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욕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리뷰로 인해 적용되는 처벌가능성

1. 모욕죄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친구에게만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업무방해라면 원산지 표기가 불량한 재료를 사용했다거나 실제로는 아주 청결하게 관리되는 음식점에 대해 청결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

앱에 리뷰를 남기거나 SNS에 글을 남겨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 처벌수위 및 성립여부 알아보기

 

고소 처벌 가능한가? (성립여부)

이러한 법적 제재는 고객들이 생각보다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리뷰를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식사 후 "밥이 맛없다" 혹은 "직원이 불친절하다"와 같은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리뷰가 과장되거나 거짓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소비자들이 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이 모든 것은 리뷰가 참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크고 가게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덜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고소가 처벌이 되는 경우

만약 리뷰가 가게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 경험한 바를 정직하게 리뷰로 남기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인격적 모독

리뷰가 개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인신공격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에게 "뚱뚱하다" 혹은 "밥맛 떨어진다"등 비난하는 리뷰는 인신공격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리뷰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가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뷰가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리뷰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리뷰를 작성할 때 이 점들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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