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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 당한경우 - 모욕죄 성립요건ㅣ고소방법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2. 13.

인터넷 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성립요건과 모욕죄 고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립-모욕죄-표지

모욕죄 고소 알아보기

 

모욕죄 성립요건

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했을 때 고소할 수 존재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동료나 지인과 함께 게임을 합니다. 패드립 욕설을 듣고 동료나 지인이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맞다면 모욕죄 성립 필요조건 중 가장 복잡한 '고소인 특정' 부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두 가지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혼자 게임을 하다가 타인이 단순히 유저네임을 갖고 욕설을 했다면 고소인이 특정되기 어려워 신고가 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일대일로 욕설을 했을 때는 경우 따라 고소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증거자료

1) 게임 내 즉시 메시지창 캡처 자료

이는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증거 자료입니다. 욕설을 하는 전후 실시간 메시지창 전체 캡처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아이디와 텍스트를 쓴 시간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2)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힌 즉시 메시지 내용 캡처 자료

이는 '고소인 특정' 부분에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상대방에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패드립 욕설을 그만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 창 전체 캡처 정보가 필요합니다.

 

3) 함께 게임을 한 지인이나 동료의 진술서

그리고 고소인 특정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 신분증 운전자격증 여권 등이 해당되고 학생이라면 학생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혼자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신고 방법

관할 경찰서에 방문을 진행하여 직접 신고한다거나 인터넷을 사용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사용한 경우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 홈페이지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누구나 인터넷으로 쉽게 신고가 가능토록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하셨을 때는 증거 자료를 토대로 고소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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