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의미ㅣ성립기준ㅣ대응방법ㅣ피하는 법 알아보기

초상권은 명백한 법률 규정이 없어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법적 규정에 관해서 규정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초상권침해란?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되는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가 명예훼손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수준까지 가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초상권은 얼굴이나 목소리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개인만이 독점적으로 갖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인격적 초상권과 재산상 초상권으로 나뉩니다. 인격적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초상권 개념이며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유명인은 인격적 초상권을 인정받기 어렵고 재산상 초상권의 보호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 - 손해배상 청구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추천합니다. 민법상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이러한 민법 조항과 헌법 제10조 17조를 근거로 합니다.

 

 

초상권 침해 성립기준 및 대응방법

초상권 침해의 성립 기준은 식별 가능성입니다. 즉 해당 인물이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상대방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권자가 일반인인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판례보는 방법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또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민법 750조와 751조 헌법 제10조와 17조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합니다. 이때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은 노선이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초상권침해 사전에 피하는 방법

하지만 타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활용하고자 할 때는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고 무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활용 방법과 범위를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동의된 방법이나 내용과 다르게 활용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일반인의 노출이 쉬워진 세상에서도 초상권을 존중해 주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본인의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