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캡처, 문자, 통화녹음 법적 증거효력 알아보기

최근에는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 약속이나 계약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휴대폰 통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SNS 등이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문자로 소통하거나, 문자로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면캡처, 문자, 통화녹음 등이 증거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효력 알아보기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과 같은 중요한 계약이 성립될 때 모든 절차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또는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다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자메시지 증거효력

문자 메시지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면, 사실관계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증거능력을 갖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진만으로는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는 통신사의 원본과 내역보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증거의 동일성 문제도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증거효력이 발동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 촬영을 할 때는 해당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 보낸 날짜, 캡처 날짜 등이 같이 나오게 하면서도 전체 대화의 맥락을 알 수 있게 연속적으로 문자 증거를 제시한다면, 문자메시지의 법적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선고한 판결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해 판단하였습니다.

 

유죄의 증거를 문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전부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써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 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 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부동산 계약 진행은 물색부터 시작해서 정식 계약서 작성되기 전까지 거의 문자를 통해 진행되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는 과거의 문서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보관 등 관리도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거나, 휴대폰 문자 화면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출력물이 동일하다면 법적으로 증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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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증거효력

또한, 통화 녹음도 문자 메시지와 같이 증거로 자주 이용됩니다. 통신 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당사자 외의 제3자가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통화 녹음이 필요하다면 유의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대화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고,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모두 증거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3자가 녹음하거나, 대화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를 받아서 제삼자가 녹음한 경우는 형사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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