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알아보기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난처한 사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사이) 동안 돈,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감 조성등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빨간 줄이 그이면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 고발을 당할 때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 쪽 테두리선으로 가지 마시고 최대한 안 엮이고 피하는 것이 골칫거리를 만들지 않는 최선책이긴 합니다.

 

 

고소 고발 당했을 때 대처방법

 

출석시기 늘어뜨리기

중범죄이상의 고소 고발이 아닌 경우 담당수사관이 당장 출석하라던지 아니면 임의동행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요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출석기일의 경우에는 최대 2-3주 정도 미룰 수 있습니다. 단 전과 이력 혹은 조사, 수사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이 정도로 미룰 수 있습니다.

 

임의 진술서 작성하기

특정기간 내에 발생한 사건을 고소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출석을 하게 되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고발을 당한 사건을 상세하고 육하원칙 하에 시간순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내 말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목격인, 혹은 무형, 유형의 증거자료들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물적증거가 없는 사실은 간단하고 기본적으로 적으시고 담당수사관이 발견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것에 상반되는 사실을 적으시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변호사 선임

2주-3주 동안 임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증거자료를 차곡차곡 쌓으신 것을 토대로 자료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설명한 후에 법적조언, 요령등을 신청합니다. 단순 상담으로 상담료를 지불하시고 사건의 경도에 따라 추후에 상황에 따라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검찰 경찰서 출석

임의 진술서 원본과 증거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들고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합니다. 안 받아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내가 제출한 진술서의 문장을 찾아 그대로 진술하시고 그 자리에서 더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압수사 TIP

압박면접 보듯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강압조사에 항의를 하고 진술서 열람 및 조서에 지장을 찍을 때 강압적 조사행위를 적겠다고 하고 진술조서에 그 행위를 필기해 두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유도형 질문이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증거를 가리키는 것만 부인하지 마시고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담당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짐작해도 됩니다.

 

조서열람

조사내용을 끝마친 후 담당수사관이 대신 작성한 진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구와 단어를 삭제, 수정, 정정하는 절차의 조서 열람이 있으니 내가 말한 진술내용과 진술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수정, 정정, 삭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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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소 고발을 당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처음 고소 및 고발을 당한다면 피조사자는 분명 어리둥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가게 되면 본인이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 스트레스 삼종세트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출석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 증인등을 확보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임의 진술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 및 수사 시에 무조건적인 증거가 없는 한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일관성의 여부가 굉장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 진술서를 작성을 한 것을 토대로 계속 첫 진술을 고집하셔야 합니다.

 

결론

가장 좋은 것은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복잡한 인간관계 등에 걸쳐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전후 관계를 내가 완전히 인지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대비해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