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 뜻ㅣ사례ㅣ성립조건ㅣ처벌형량 알아보기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니깐요. 그런데 말입니다. 타인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유포 뜻, 사례, 성립조건, 처벌형량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에는 본인의 책임이 따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의미

 

사실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해서 모두 다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말이죠. 하나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닐 때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죄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예훼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를 의미는 거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례

내가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칩시다. 연예인이 꼴 보기가 싫어서 뒤에서 저 사람 학교폭력 의혹이 있다고 떠벌리고 다닌다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예인은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손해를 입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하지 않아도 처벌받는사례 - 허위사실 공표죄

명예를 훼손이 가능하던 말던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만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로 공직선거법입니다. 가령 누군가를 당선될 목적 혹은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본인이 혹시 고소를 한다거나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불어 상대의 명예에 흠집을 내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 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과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연성, 고소인 특정,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 등 세 가지 요건 충족

1) 공연성

피해자에게 명예훼손한 사실을 제3자 등이 목격한 경우 

 

2) 고소인특정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에게 글이 누구에 관한 것인가 특정 지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한 경우

 

3)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

객관적인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여 구분함

 

명예훼손이란 단 둘 간에 있을 때 성립하기는 좀처럼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우연히라도 하셨다면 고의성 없이 이야기한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처벌형량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형량이 훨씬 큽니다. sns에 글을 올리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처벌도 또한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타인을 향해 저격하거나 올리는 글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형량이 강합니다.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사실 적시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형사고소 별개로 민사소송 진행 가능

정신적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처벌불원서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에 대한 얘기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처벌불원만 서면으로 남겨둔다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때 합의금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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