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뜻ㅣ형량ㅣ성립요건 알아보기

무고죄란 상대방이 나를 신고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문제시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한 신고를 막는 수단인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무고죄 뜻, 성립요건,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무고죄의 경우에는 사실 타인의 고소내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며 증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사실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고죄 뜻 형량

 

무고죄란 무엇인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나에게 허위사실 유포등의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혐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았지만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행위 등으로 인해 정서적 금전적 스트레스 고통 때문에 무고죄 고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무고죄 형량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형벌을 받게 하며 사법질서의 교란을 일으킨다 하여 무고죄의 형량은 엄청 강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스스로도 거짓말인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을 때 확립하게 되는 죄가 무고죄입니다. 성립요건은 많이 까다롭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1. 신고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타인을 형사처벌 혹은 징계처분 목적성을 가진 신고하는 경우

3. 합의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기위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위조를 해 나를 범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다 처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허위사실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고 나를 향해 고소 및 고발을 향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무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 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증거 채증하기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성립조건을 따져보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으시면 안 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하튼 나를 고소한 사람이 허위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증거로 꼭 간직해 두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구성하지 않는 경우

1.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고 고소하지 않은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

2. 범죄가 명백하게 성립한 상황에서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사과 혹은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

3. 무고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4. 범죄가 되지 않을 사소한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

5. 고소인이 잘못 (사실착오) 알고서 거짓의도없이 증거조작하지 않고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에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자료를 검토받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무고죄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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