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ㅣ벌금ㅣ고소ㅣ공소시효ㅣ합의금 알아보기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기본적으로 모욕적인 경멸성 멘트를 특정 상대방에게 한 경우로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는 공간에서 모욕성 표현을 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벌금 고소 공소시효 합의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라는 것은 단순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욕설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대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은 항상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및 벌금

 

단순 욕설도 성립가능

또 예를 들자면 뭐 씨x, 개xx 같은 단순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 요구사항을 충족하게 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그럴 때에 혼자서 욕설을 하게 된다거나 얘기한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야이 돼지 같은 xx야라는 말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들을 수 있는 장소나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특정 지어서 말했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뒷담화라고 해도 경우 케이스에 따라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누군가에게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킨다면 그것은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지만 험담을 전달함으로 다른 사람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정리

경멸적인 멘트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표현
일대일 대면에서 모욕죄 성립불가 그러나 다수전파가능성 있다면 성립가능
혼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되지 않음

 

(예시)

예를들어 회사에서 A 씨가 B 씨에게 C가 바람이 났다고 말을 했으면 그것이 회사 곳곳에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징역 1년이하의 형에 처해지거나 금고형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하는법

모욕죄 고소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대일 카톡방에서 대화를 통한 것은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타인에게도 모욕죄가 성립가능성이나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 또한 모욕죄로 인정됩니다.

 

 

고소를 위한 증거자료

온라인 증거자료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잘 모으셔야 합니다. 카톡방 혹은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 캡처를 따로 해놓고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증거자료

오프라인공간에서 여러 사람들 한가운데 모욕을 당한 경우라면 당시 상황을 녹화나 촬영해 두면 좋습니다. 만약에 그럴 겨를이 안된다면 다른 목격자를 증인 신분으로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목격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기재해 두고 그분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는다면 가해자의 모욕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으로 기여가 가능합니다.

 

고소 자료 제출 장소

고소는 증거자료를 작성한 후 고소문서를 만들어서 첨부하신 다음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스스로 잘 작성해서 증거까지 모아서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를 맡기거나 작성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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