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 절차 및 작성방법

오늘은 증인 신청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증인 신청은 변론 기일 중에 진행되며 이는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차는 특정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을 소환하려는 의도를 법원에 밝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증인신청 절차 및 작성방법

 

 

증인신청 절차

법원은 신청을 잘 듣고 필요성을 판단한 후 증인을 소환할지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힌 후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증인 신문 기일로 잡아줍니다.

 

증인 신청 의사를 밝힌 후에는 별도로 증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증인의 개인 정보 증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법원의 소환장이 필요한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환 증인의 경우 법원은 소환장을 해당 증인에게 전달하여 법원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증인의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통신사를 통해 증인의 주소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그 주소로 소환장을 발송하여 증인을 소환하게 됩니다.

 

증인 신청서 작성 방법

증인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증인의 성명과 주소 증인이 입증할 사실
• 그 사실을 증인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등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증인을 소환하려면 단순히 "다음 기일에 증인을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증인 신청을 한 후에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야 증인 신문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무단불참시 법적책임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그 안에 적힌 날짜와 시간 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어렵다면 사전에 법원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날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 소환장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있는 공문서이므로 무단으로 불참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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