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통장, 카드를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 이미 빌려준경우 대응법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카드나 통장을 좀 대여해주지 않을래?라는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부탁에 대해 쉽게 응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 카드 통장대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

 

대여받은 명의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 처벌

네 그렇습니다. 대여받은 명의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 카드 대여 처벌

이 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통장과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성명 불상인에게 대여해 주었고 그로 인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여받은 성명 불상인이 해당 통장 등을 이용해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휴대폰 명의 대여처벌

또한 휴대폰 명의를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인에게 자신의 휴대폰 명의를 대여해 주고 그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여받은 성명 불상인이 해당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은 조세를 체납하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이나 소득이 강제 집행에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등록하였고 그로 인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빌려준 경우 대처방법

이미 명의를 대여해준 상태라면 범죄는 이미 성립된 것이지만 그 후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법적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대여해줬다면대여해 줬다면 통장 거래를 정지시키고 휴대폰을 대여해 줬다면 휴대폰도 정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내 명의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대여해 준 물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이므로 속았다 그나마 몰랐다 내역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보여주지도 않고 연락도 잘되지 않았다 등의 변명으로 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명의 대여 행위로 인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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