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 불기소 의견 - 최종 처분결과가 다른이유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기소 의견이나 불기소 의견을 달아 넘기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경찰의 기소 의견이면 무조건 기소되는 것인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면 무조건 불기소 판정이 나오는 것인가'입니다.

 

 

기소와 불기소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의 의미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처분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찰 기소 불기소 의견

 

오늘은 수사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피의자가 되면 대부분 먼저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죠. 그 후에 검찰로 넘어가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검사님의 판단에 따라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실 경찰의 의견과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는 민사법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관계인데요 이 사실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장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의견과 검찰의 처분 결과가 대체로 일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검사님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경찰이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주변의 증언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의 판단이 대부분 검찰의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기소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불기소될 것이라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경찰의 의견과 검찰의 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기소 불기소 차이 알아보기

 

그러니까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처분 결과를 예측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분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그것은 결국 검사님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