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형사소송시 처벌 수위 알아보기

편의점, 커피집등 많은 곳에서 임금체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매월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혹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2주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처벌수위

 

처벌수위

임금체불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이는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며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따라서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된 경우 연장기일인 2주 안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

참고로 임금체불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임금체불 사례

 

아파트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 A 씨가 세 달치 일당 6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주에게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서른 명이 넘습니다. 체불액은 1억을 가뿐히 넘고요. 1심선고 전까지 근로자와 합의가 없거나 근로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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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사례

경주소재 있던 사건입니다. 상시 근로자 8명을 통해서 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업자 A 씨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8500만 원 미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재판도중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이 되자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한 피고인이 일용근로자를 채용해서 토지 관련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로자 7명에게 임금이 4000만 원이 미지급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이 여전히 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하자 법원에서는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근로 기준법을 위반했다면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인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액수에 따라 재판의 형량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경우에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면 죄에 대한 죄질이 심하기 때문에 벌금형이상 징역형까지도 처벌수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용인(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어기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임금과 퇴직금관련해 미지급문제로 재판을 받는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