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 및 배상액 알아보기

손해배상청구는 만약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이 갖는 입증(증거자료)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손해액이 얼마인지 계산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 위자료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3분설

 

손해배상청구는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청구 이렇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친 것에 대한 배상청구,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청구, 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란 사고로 인해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등 산재요양 하기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과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란 내가 사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실수입, 일실퇴직금이 해당됩니다.

 

일실수입이란 치료동안 예상수입액과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르는 금액, 치료종결 후 정년까지 호봉인정, 정년 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까지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일실퇴직금이란 조기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신적 손해 청구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손해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x (1 - 과실비율)] -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절차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알아보기

 

감정신청 하는 이유

이때 내가 어느 정도 다친 것인지 상대방과 나와의 사이에 다른 이견이 있다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부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 감정신청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손해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의 감정인이 감정보고서를 올려서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구매한 물건, 부동산 하자로 인해서 감정인의 적절한 보수비용 혹은 하락분에 대해서 감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확실한데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감정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단 신체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나의 감정을 통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일조권이 침해되었다 가정한다면 일조권 침해로 내가 입은 손해액도 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객관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가가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나하나씩 다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