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 원리 및 저작권 합의금 대응방법

토렌트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는 범죄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토렌트를 사용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유발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 원리 및 법적처벌

 

토렌트 원리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로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째,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토렌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 고소 과정에서는 해당 사용자의 IP를 통해 신원을 파악하게 됩니다.

 

둘째, 토렌트 시스템의 특성상 다운로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동으로 배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합의요구 대응방법

먼저 토렌트로 영화나 소설을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저작권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이와 같은 합의금 요구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영화 한 편당 약 3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왔을때 대처방법 알아보기

 

따라서 저작권자가 100만원 이상의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굳이 합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경찰 조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 개인적으로 감상할 목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았으며 업로드가 되는지 모르고 저작권자의 경고를 받은 후에는 바로 삭제하거나 업로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토렌트의 경우 패키지로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토렌트 사용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토렌트 사용을 중단하고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고소되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토렌트 사용은 주의해야함을 인식하셔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영화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