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 음주운전 처벌수위 경각심 가져야하는 이유

전동킥보드는 출퇴근이나 레저 활동에 널리 활용되며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처벌 형량이 강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에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경각심이 덜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 면허정지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면허 즉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하며 이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벌점 100점을 부과

 면허를 정지시키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

이는 자동차 면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키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민식이 법'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사용 시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 운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 킥보드에도 동일한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되며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입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적발된다면 범칙금은 20만 원이며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추가로 범칙금부과됩니다. 참고로 1인이상 승차하는 경우에도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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