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의미ㅣ조건ㅣ기간ㅣ반의사불벌죄 차이 알아보기

친고죄란 범죄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사건을 진행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 용어 중 친고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친고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친고죄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 자세히 알아보기

 

친고죄 의미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처벌이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친고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있었으나 1심 판결 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동조 5호에 의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만약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고죄 조건

 

•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주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모욕죄 / 사자명예훼손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비밀침해죄

 

• 친족 간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억제하려는 범죄
  
  
• 비동거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죄(단, 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
  친족상도례 그 밖의 행정목적상 범죄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친고죄 중요사항

친고죄에 연루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친고죄에서 부재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친고죄와 관련된 사항으로 고민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고죄 고소가능 기간

친고죄에 대한 고소 기간은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소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더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차이

친고죄와 비슷한 법률 용어로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공통점은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해당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폭행죄 뜻ㅣ벌금 및 처벌 수위ㅣ성립요건 알아보기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 차이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뉘며 절대적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반면 상대적 친고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친고죄로 취급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대적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친고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