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금ㅣ성립요건ㅣ처벌 수위 알아보기

재물 손괴죄에 대한 고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이 그저 순간의 분노 혹은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재물 손괴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해당 죄의 형량과 벌금 합의금에 대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재물 손괴죄에서 놓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겠지 따로 대응을 준비할 필요 없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물손괴죄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 손괴죄 알아보기

 

재물손괴죄 합의금

재물 손괴죄에 대한 합의금은 주로 손상된 재물의 복구 비용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재물 손괴죄는 단순히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거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사례)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재물에는 동산 부동산 동물 문서 등이 포함되며 소유자와 무관하게 손상이나 은닉이 이루어지면 해당됩니다.

 

여기서 손상은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며 은닉은 발견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런 행위로 인해 재물의 본래의 용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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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예로 승용차 위에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여 차량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사건이나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장에서 움직일 수 없게 한 사건 등이 해당됩니다. 쓰레기를 투척한 경우 재물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 그림이나 광고판에 낙서를 한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고의로 했을 때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실로 인해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와 과실제물손괴죄 차이

재물 손괴죄와 과실 제물 손괴죄의 가장 큰 차이는 고의의 유무입니다. 재물 손괴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과실 제물 손괴죄는 과실로 인해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과실 제물 손괴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실로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수위

재물 손괴죄의 처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금은 손상된 재물의 가치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물 손괴죄는 단순히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나 재판 단계에 있으시다면 어떤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 합의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벌금이 부과될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과 같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 손괴죄에 대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으시다면 본인의 행동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조언을 받는 것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