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주차 - 하면 안되는 이유 및 대처방법

많은 보복 주차와 관련된 이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복주차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보복 주차라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역으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주차 하면 안 되는 이유 및 대처방법

 

보복주차 하면안되는 이유

먼저, 보복 주차에 대한 법적 판례를 살펴보자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복 주차는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며 고의적으로 상대방 차량 이용하지 못하게 보복주차하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상대방 앞 뒤 완전히 가로막혀서 탑승 후 운행이 불가하다면 차주가 마음만 먹으면 승용차의 본래 사용목적인 운행을 못 하게 됩니다.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로 역으로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화거절도 의도적으로 하면 더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괘씸하고 백번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복주차 문제로 법정싸움 끌려다니다가 벌금형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보복 주차를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해함으로써 그 차량의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과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보복 주차를 한 사람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요죄

하지만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며 판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 주차를 한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을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복 주차에 대한 법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차 공간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분별한 보복 주차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을 지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보복주차 대처방법

마지막으로 보복 주차를 당했을 때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자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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