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개물림 사고 - 견주 법적 책임 알아보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견에 의한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발생한 사고에 있어 견주가 지게 되는 법적 책임 그리고 보상항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려견 개물림 사고

 

반려견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견주에 대한  법적 책임

민사 책임문제

민법 제 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문제

형법 제 26조에 따라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 차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점 알아보기

 

면책될 수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들을 통해 견주의 책임성을 판단합니다.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견주가 반려견의 행동을 예측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상 항목

1.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용 - 상해를 치료하는 비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됩니다.

2. 심리적 피해 - 법원은 사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가 필요판단되는 경우 관련 치료비도 손해 배상 범위로 인정합니다.

3. 장애나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장애가 남고 노동 능력 상실로 이어진다면 향후 소득의 감소분도 손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물적 피해 - 수리비와 위자료도 손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는 비용은 우선적으로 포함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장애가 남고 노동 능력 상실로 이어진다면 향후 소득의 감소분 즉 일실 수입도 손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물적 피해가 있다면 그 수리비 그리고 위자료 또한 손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견주에게 개가 돌발 행동을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막이나 목줄을 채우는 것 개의 펜슬을 치는 것 산책 시 돌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통제력을 갖춘 성인이 직접 동행할 것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인지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