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파산 회생을 통해서 돈을 안갚는 경우 대처방법

불법적인 방식으로 파산이나 회생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배 째라 나는 돈을 못준다 하는 뻔뻔한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회생 파산의 피해를 겪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 파산 회생 하는 경우

 

뻔뻔한 이들이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으면서 파산 면책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도의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며 심지어 고의적으로 변제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통제권이 생기는데 그때 채권자들이 모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고위 파산이나 불법적인 채권이라고 소명하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파산이나 회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파산이나 회생 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용도를 회복하고 다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파산 채권이 비면적 채권이거나 불법행위 채권이라면 그 채권은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면적 채권으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기관에서 고의적인 탈세나 기망이 확인된 경우 비면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장만으로는 비면적 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 형소산업 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채무자를 면책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근 파산 면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파산 면책은 세컨드 찬스로서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만드는 고위 파산이나 고위면책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채무자가 나는 돈 못주겠다. 파산신청하겠다라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신용카드 결제 연체 하면 안되는 이유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