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유무 - 어떨때 변호사를 선임할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그리고 선임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최초 경찰조사 이전에 선임을 해서 1회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대립이 있거나 내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나 B 중 한 명이 C가 싸움에 가담했다고 주장한다면 참고인으로 불린다 하더라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가담을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지요.

 

또는 성범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본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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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주로 본인이 명확한 참고인인 경우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 본인이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옆에서 관찰했을 뿐인 C는 참고인으로서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또는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본인이 그 댓글을 썼다고 모두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이유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법률적인 절차와 방어 전략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변론을 준비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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