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문제 어떻게 되나?

챗 gpt가 나온 이 후 오픈 ai소스로 ai 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두 시 되고 있는 것은 ai에 관련한 저작권입니다. ai의 자료소스는 각 개인이나 기업 및 단체에서 올린 웹자료들입니다. 이것을 취합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AI 저작권 어디까지 왔나?

저작권이란? 국내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소설, 시, 논문, 강연, 사진, 비디오 등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남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들어 낸 것에만 의미가 부여됩니다.

 

 저작권자가 사람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ai가 내 손을 거쳐 만들어낸 자료가 과연 저작권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관심이 생깁니다. 

 

오픈 ai소스를 통해서 얻은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나? 과거와는 다르게 ai의 글쓰기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쓴 글과 비교하면 사람보다 더 잘 요약하고 적합한 듯한 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의 시작?

지금 ai로 사진을 그리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스태빌리티 AI의 경우 게티이미지 지적재산인 1200만 점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게티이미지에서 소송과 이에 나오는 법원의 판결 결과가 ai저작권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자동 프로그램 코드 완성 ai로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일부 짜면 다음에 어떤 코드가 들어갈지 ai가 판단해서 그 내용을 자동완성의 방식으로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깃허브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코파일럿 관련 기업들이 집단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chatgpt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무작위의 글들을 수집해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결과물이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웹에서 크롤링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한국의 AI 저작권 현주소는?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 AI와 관련된 저작권이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인간이 무조건 들어가야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chatgpt의 경우는 해당이 없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세계적으로 저작권문제가 이슈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맞춰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chatgpt의 출시와 오픈 ai 데이터 소스로 인해 지금과는 다른 세계의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ai소스로 지금 많은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의 자동화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ai 저작권이 딱히 정립되지 않은 지금 시점이며 추후 저작권과 관련해 더 많은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AI로 보는 우리의 미래에대한 생각

구글 chat GPT 대항마 '바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