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알아보기

세무조사는 사업자들에게 꽤나 중요한 이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인가를 알아보려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기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기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나 직업이나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제보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특수관계자가 회사 내부 정보를 국세청에 제보하는 경우나 직원이 회사의 탈세 행위를 제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제보가 있을 경우 국세청은 해당 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의무불이행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내용 다른 경우

무자료 거래나 위장 가공 거래 등으로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세금을 피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런 행위를 하는 사업체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확인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탈세 혐의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금융거래를 이상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현금을 꾸준히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명백한 증거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런 행위를 하는 사업체 역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처 문제

거래처 세무조사 시 확인된 탈루 혐의 금액이 고액이거나 위장 가공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해당 사업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품제공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런 행위를 하는 사업체는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특정 업종을 주시하는데 호황 업종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업종 구조적으로 매입이 적은 업종 새로운 유형의 업종 세금 계산서 수수가 잘 지켜지지 않는 업종 민생 피해 업종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은 세무조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종합소득세 과세구간 납부기간 절세 (총정리)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는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내용에 탈세 혐의가 있으면 그것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 어떤 세목이든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매출과 관련하여 수입 금액을 탈세하는 경우 비용과 관련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