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종류 알아보기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이 진행합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리고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종류

 

정기조사

정기조사는 일반적으로 선정 사유의 첫 번째로 신고 성실도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즉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낮게 신고한 사업자가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간이 지난 사업자나 무작위로 선정된 사업자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정기조사는 특정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세무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정기조사는 조사 장소에서 기업이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장부를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정기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의 장부를 예치하게 됩니다.

 

정기조사는 일반적으로 20일 이내에 조사가 종료되며 연장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비정기조사는 탈세 혐의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탈세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사전에 통지를 받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류와 증빙자료 그리고 계약서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는 정기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이기 때문입니다.

 

비정기조사

 

비정기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되며 이 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주로 서류를 예치하기 때문에 예치조사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매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거래도 없는 업체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그리고 리베이트 수령에 따른 매출 경감 등 다양한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급작스럽게 시작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예치조사는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가진 회사를 선정하고, 해당 회사의 서류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선정된 회사에 방문하여 서류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는 특정한 탈세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며 일곱 가지 탈세 혐의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래처 세무조사로 탈세가 확인된 경우, 무자료 거래나 위장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알아보기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는 특정한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이며 명백히 탈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진행됩니다. 이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절차로서 진행되며, 이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