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대처방법 알아보기

누구나 한 번쯤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고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주거지에서 느낄 수 있는 공사 귀찮은 소리에 대한 법의 해결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관련 소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찾아와서 손짓으로 지시를 내리지만 공사장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다 쫓아다니며 단속을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직접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소음해결 진행과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대처 방법 알아보기

 

공사소음 기준

공사 소음은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해 규제 강화되면서 이 법에 의하면 주택가에서 낮 시간에는 65 데시벨 아침과 밤에는 60 데시벨 야간에는 50 데시벨 이하의 소음을 내는 공사가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민 의견이 빗발치는 주말이나 야간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공사를 자제토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장 소음대처 방법

1. 민원을 제기

시민 의견은 공사장의 불편함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단 단순히 시민 의견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를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때 사진을 찍을 때는 공사장 전체를 나타내는 보편적인 사진과 귀찮은 소리이나 먼지 등의 문제점을 확장해서 찍은 사진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2. 안전신문고 앱

이 앱은 생활에 근심을 주는 여러 가지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플입니다. 이 앱을 통하여 공사장 시끄러운 소리를 신고하면 증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 조절이나 법정 다툼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3. 집단민원

아파트나 동네주민들과 함께 집단 의견피력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공무원들에게 더 큰 압박을 줍니다. 나중에 배상을 받을 때도 유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직을 구성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이런 현황에서 공사소음 소리로 인한 생활 손해가 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유지될 경우 건설사나 발주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환경분쟁조절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 과정을 거쳐 조정과 재정결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정 과정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금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재정결정은 손해가 생겨난 것이 확인되면 적정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재정결정은 선택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 및 배상액 알아보기

 

끝으로 공사 현장에서 선조치

공사장에서 미리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한다거나 주변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등의 행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장 노이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