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증거보전 신청 해야하는 이유 및 작성방법

오늘은 여러 가지 민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CCTV 확보 방법과 증거보전 신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CCTV 확보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CCTV 증거보전 신청 이유

 

CCTV는 불륜 혹은 물리적 폭행 등의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CCTV를 통해 해당 사건의 경과를 확인하고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보관 기한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CCTV는 몇주간에 걸쳐 보관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정보와 피신청인의 정보 그리고 증거보전의 취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의 취지란 예를 들어 "쌍방폭행 입증하기 위해 CCTV를 확보하고자 함"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점

 

1)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증거보전의 취지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의 이유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증명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입증하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표시란 확보하려는 증거의 위치 시간 그리고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증거보전의 사유를 작성할 때는 왜 해당 증거를 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증명할 사실에는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을 증거의 표시에는 CCTV가 설치된 장소와 시간 그리고 확보하고자 하는 CCTV의 세부 정보를 증거보전의 사유에는 왜 C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기입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 모두 CCTV 증거보전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184조와 민사소송법 375조에 해당합니다.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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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후에는 CCTV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문을 CCTV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전달하면 CCTV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선 그 위치와 보관 기간 보관 담당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CCTV 확보 방법과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불륜 폭행 등의 중요한 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