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 알아보기 및 지금 상황

 노란 봉투법은 최근 장안의 화제입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생겨난 유래입니다. 현재 정의당에서 제출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을 대응 못하도록 기업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노란 봉투법 뜻 및 유래

노란 봉투법 뜻

노란 봉투법의 취지는 기업의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함의 법안 취지입니다. 회사가 제삼자에게 부담하는 불이행 책임을 회사에게 떠안게 만들고 사측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도 상한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파업 허용 사유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에서의 법안입니다. 노조의 파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진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노란 봉투법 유래

노란 봉투법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2014) 법원에서 파업자들에게 47억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보낸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7,000원을 봉투에 담아 보내는 시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금 시작 16일 만에 4억 7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111일 만에 14억 7천만 원을 모아서 달성했습니다. 노란 봉투 캠페인이 노란 봉투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 봉투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연달아 폐기되었지만 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의원 3명 등 총 5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란봉투법 현재 상황 및 문제점

최근 노란봉투법이 떠오르는 이유는 대우 조선소에 하청 근로 노동자들이 473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인 여당에서는 노란 봉투법을 의결에 부쳐 올렸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업에서 노조파업의 피해 발생하게 되면 불법 파업의 증가와 파업손실을 노조에서 배상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파업의 선택은 자유이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면 이 또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 하지만 노조가 성행하도록 하면 반대로 기업에서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밀어붙여서 여야당이 혼선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의 환심을 사겠다는 포퓰리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