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물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음악 저작물은 보통 가요, 클래식, 팝송 등이 속한 음악에서 모든 음악저작물을 뜻합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노래로 인정받는 오페라나 뮤지컬도 포함이 됩니다. 즉흥적인 음악, 악곡(가락이나 리듬 화음 등을 요소로 함)이나 가사가 고정되지 않고 독창적이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 어디까지 아시나요?

 

  음악저작물 저작권 무엇을 말하나요?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기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무방식 주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무방식 주의는 스스로 창작을 한 경우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음악 창작물입니다. 만약에 저작권을 타인에게 주는 경우 일부를 양도해서 일부에 대한 저작권 혹은 전부를 양도할 수 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작권이 등록해야만 생기는 줄 알고 있지만 이 효력은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원 등록을 해야 권리가 생기는 실용신안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과 관련된 권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습니다. 그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과 관계가 없지만 단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로 저작권을 등록하면 첫째 법적 추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등록한 창작 연월일 또는 공표 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공표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를 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과실에 의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말은 내가 등록한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입증 소명이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제삼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출판권에 해놓는 다면 추후에 이중 계약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어 낼 때 탑라인 재활용해서 또 다른 가수에게 내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절 의혹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 법적 근거

인터넷을 이용한 스트리밍 산업의 발달로 대중들이 음악물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들의 표절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 일부 혹은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면 본 저작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음악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멜로디가 거진 다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고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법원의 판단은 1. 원저작물에 (창작성) 존재, 2. 침해자가 저작자 원저작물 이용(의거성) 3. 저작자의 원저작물과 침해자 저작물사이 (실질적 유사성) 발견이라는 요건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위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리고 창작성을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하며 가락이나 여러 위의 요소를 고려해 실질적 유사성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전문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밟아야 할 절차가 많으며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음악 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례

1. 노래를 하거나 연주 음성,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공중 송신권 침해

2. 직접 듣고 악보를 채보한 경우 복제권 침해

3. 저작권자 허락 없이 노래 혹은 연주를 한다면 공연권 침해

4. 저작권자 허락 없이 편곡을 하면 2차적 저작물에 해당 (저작권자 동의 필요)

5. 지인곡 훔쳐 중국 ost 발매한 케이팝 도용 작곡가 

6. 매장에서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 침해

 

음악저작물의 법적인 방어나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온 노래들 중 멜로디가 중첩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을 테 니깐요. 일부러 표절을 하는 경우는 설자리를 주면 안 되는 게 맞지만 수많게 쏟아지는 음악시장에서 중복되지 않는 선율이나 가락이 존재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ai가 발전한다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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