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보호 및 허용범위 알기

 

 요즘 들어 유튜브를 시작하여 대중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폰트와 저작권에 위반하는 사진 및 동영상의 활용의 경우 자체필터와 신고로 걸러지게 됩니다. 내 채널에 게재재한이 가해지거나 심한 경우 영상삭제까지 이어지기도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자체 저작권 보호 2가지 방법

 

Content ID

 유튜브는 원본의 형식을 추출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고유의 소스를 기억했다가 다른 영상이나 음성이 올라오면 그것을 비교분석하여 저작물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가려냅니다.

 

이 방법은 수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에다가 좌우반전기법을 넣거나, 음질을 변형시키고, 배경을 덧입히는 등의 회피하는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영상에서도 유사 콘텐츠로 차단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결국 이렇게 자동으로 로봇이 검출된다면 원저작자가 영상을 차단하거나 광고부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업로더와 수익을 공유배분까지도 가능한 조치로 이어집니다.

 

통지 및 게시 중단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미국법에 따르기에 과거에 혼란을 야기할 만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해도 신상정보를 주지 않는다라는 카더라도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는 본인이 문제의 영상을 발견하고 유튜브에 삭제의무를 요청하도록 통지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통지문이 법적요건과 충족이 된다면 즉각 영상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업로드한 채널의 소유자는 저작권 경고가 부과됩니다. 90일간 경고가 유효하게 되며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실시간 스트리밍이 90일간 제한됩니다.

 

만약 저작권 경고가 누적되어 3회 이상 발현 시 내 채널의 모든 영상과 채널이 공중분해되고 새 채널 개설이 불가능 해집니다. 저작권 침해 영상만 삭제되는 것이 아닌 채널이 폭파되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Content ID와 통지 및 게시중단의 경우 모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잘못 이의 신청을 할 경우 Content ID의 경우에는 게시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통지 및 게시중단 이의제기를 거는 경우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함으로써 소송이 걸릴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신이 저작권침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당당함을 표출할 근거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영상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다면 저작물 위원회에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무료 다운로드라고 해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라는 표시가 없다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폰트를 만드는 업체에서 무료로 폰트를 배포한 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가공자들에게 법적소송을 무는 사건들이 아직까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에 무지해 모르고 사용한 사람들은 소송이 걸려오니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1-200만 원 그 이상 합의금을 물어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수십만 구독을 가진 게임이나 영화 등의 대형 채널에서도 저작권 문제로 인해 소리소문 없이 날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리뷰도 많이 사라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하고 약간 가미해서 사용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책의 내용을 응용해서 전달하면 동일성 침해로 2차 저작권침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니 북리뷰의 경우 출판사와 조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저 영상은 왜 살아있는 거지? 저렇게 만들어도 되나 싶은 영상이 올라온다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 원저작자에게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저작자에게 걸렸지만 홍보효과나 득이 됨으로써 놔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명확히 저작권에 대해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어떡하라고? 결론

요즘 영상 편집어플이나 PC버전 툴을 이용하면 무료로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사진과 영상 음악들이 많이 있으니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이용해도 좋고 내가 원 저작자에게 허용을 받은 경우라면 마음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저작권이 걸려있는지도 모르고 썼다고 하더라도 소송 문제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법적인 책임 문제에서는 모른다는 기준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문서나 동영상 사진등이 상업적 이용 표시가 적혀 있더라도 캡처를 떠놓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파렴치한 사람들이 자신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송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른다면 바로 합의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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