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및 폭행죄 차이 알아보기

우리가 폭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체로 '주먹질'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폭행의 정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실제로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일부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해죄 및 폭행죄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 및 폭행죄 차이

 

 

상해죄 개념

그러면 폭행이 발생했을 때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상해'입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이빨을 부러뜨리는 행위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켜 그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죄 개념

예를 들어 어깨를 가볍게 방으로 했을 때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그것은 단순히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으로 인식됩니다.  머리카락을 임의로 자르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해죄 vs 폭행죄 차이

'신체에 가해진 손상의 정도'에 있습니다. 폭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각한 손상이 없어도 범죄로 인정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폭행은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신체적으로 건드는 것을 상해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 가능 판단여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하지 않으면 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결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폭행은 다른 사람을 밀거나 임의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도 포함되며 상해는 타인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범죄 모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팔짱을 끼고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중간하게 밀고 당기다가 폭행죄를 저지르거나 술에 취해 이빨을 부러뜨리면 상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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