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476 경찰서 출석요구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 알아보기 (피고소인) 일상에서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이때 경찰서에 피고소인(고소를 당한입장) 출두를 하게 된다면 주의점 및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출석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실무상 미리 알려주거나 고소장 내용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경찰조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상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고소를 당한사람) 입장을 중점으로 어떻게 하면 경찰조사를 잘 받을 수 있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찰 수사관이 .. 2024. 2. 14. 리뷰 - 억울한 고소 당한경우 성립여부 알아보기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리뷰나 후기가 오히려 고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고소 판단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평가인지 또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고소 처벌 및 성립여부 알아보기 우선 리뷰를 달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항목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욕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리뷰로 인해 적용되는 처벌가능성 1. 모욕죄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친구에게만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 2024. 2. 14. 초상권 침해 의미ㅣ성립기준ㅣ대응방법ㅣ피하는 법 알아보기 초상권은 명백한 법률 규정이 없어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법적 규정에 관해서 규정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초상권침해란?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되는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가 명예훼손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수준까지 가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초상권은 얼굴이나 목소리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개인만이 독점적으로 갖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인격적 초상권과 재산상 초상권으로 나뉩니다. 인격적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초상권 개념이며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 2024. 2. 14. 법률 상담 꼭 필요한가? - 효율적으로 상담받는방법 피해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도 범죄 피해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필요한가? 변호사 선임이 불가피한 상황인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범죄 피해 회복이 가능한 .. 2024. 2. 14.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1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