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명예훼손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 이 때 명예훼손 행위는 반드시 공중에 노출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고소하는 방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피해자 특정성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비방하는 경우보다는 특정 개인을 명시적으로 비방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2. 공연성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장소에서 또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사실 또는 허위의 적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소장은 피해자인 고소인의 입장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입장을 간결하게 요지 위주로 기재하면 됩니다.

상대가 어떤 변명을 할 것인지 미리 반박하는 내용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에 변명하거나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며 만약 경찰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 우편으로 경찰서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에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이 가지 않으며 최소 1-2주 정도 소요되니 이 점 주의해야 합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함부로 고소를 하면 안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