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의미와 기간 알아보기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소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의 손실 증언의 신빙성 하락 등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소시효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의미와 기간

 

공소시효 의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검찰은 '혐의 없음'이 아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범죄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공소시효의 만료로 인해 국가가 더 이상 그 사건을 공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공소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처벌 과정이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지만 이는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장기간 경과된 사건에 대한 재판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입니다.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입니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입니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입니다.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입니다.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입니다.
•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해외 도피 중인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추게 됩니다. 이때 해외 도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공소가 제기된다면 면소 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제3호에 따른 것입니다.

 

공소시효를 포함한 형사시효와는 별개로 형의 시효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형법에서 정한 제도로 형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민사상에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국가는 해당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범죄의 처벌뿐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공정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점유취득시효 - 20년이 지나면 남의 땅이 내 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