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 및 돈 받는 방법 알아보기

채무자 재산조회와 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남은 일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 절차와 강제집행 절차를 혼동하곤 합니다. 판결은 판결 집행은 집행입니다.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니 그런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및 돈 받는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법원에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부동산과 금융 기간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회사 조회 VS 법원 재산 조회

신용정보 회사에서 하는 재산 조회는 간편하고 빠르지만 조회되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 하는 재산 조회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 압류 시 체크카드 발급 정보 활용 가능

체크카드 발급 정보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주로 이용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는 채권 압류 시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2015년에 XX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했고 2024년에 YY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했다면 해당 카드를 발급한 은행에 주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 채권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산 조회는 신용정보 회사에서 하는 조회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등 세밀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산 조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공 기관에 공문이 발송되어 해당 기관은 법원의 조회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 명시 명령을 거부 및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명시를 거부하거나 명시한 재산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재산 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재산 조회는 국가의 힘을 빌려 진행되므로 채무자가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찾은 재산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 조회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