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미 뜻 특징 알아보기

혹시모를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에 입건 혹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부터 시작하여 여러 절차들을 순서대로 거치게 되긴 하지만 이 과정 중에 검찰에게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더라도 뉴스의 사회면을 보면 기소유예라는 말은 많이 등장합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뜻 의미

 

이때에 기소유예라는 말의 의도가 무죄라고 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잘못 인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무죄와 유죄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 뜻 기소와 유예라는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일정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바라는 행동를 일컫습니다. 유예는 보편적으로 소송 과정 행동를 한다거나 소송 과정 행동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을 의도합니다. 

 

법과 연관된 유예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단어 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 즉 미뤄둔다는 것으로 사건을 바로 법원에 넘기지 않은 경우로 기소 자체를 미루는 뜻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기소유예가 무혐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 참작할 요소, 요인 등이 있어서 바로 당장은 기소하지 않고 미뤄두는 것이고 언제든지 다시 기소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기소가 다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인 시점에서 원론적인 이야기지 현실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 다시 기소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기소유예를 하는 대다수의 경우는 사건이 경미할때 이뤄집니다. 초범일 때, 피의자가 순순히 자백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말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별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관리대상으로 수사자료표에는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기록은 5년간 보관되긴 하지만, 수사자료표는 외부에 알려지거나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는 무죄라는 뜻이 아니므로 특정한 시점, 또 다시 사건이 생기는 경우에는 불리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만에 하나 유사 범죄로 인해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경우 검사분이 이전 기록을 참조해 기소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민사상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징계는 당장 받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지 묻는 민사재판에서는 죄가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로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결론

군인이나 군무원의 임용과 선발에서는 수사경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 불이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임용 과정이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 품의유지 필연적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사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행자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로 범행자는 법정에서 형사 처벌을 피하고, 두 번째로 범행자는 조건을 이행하면 형사 기록을 가볍게 만들어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조건은 범행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