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저작권 - 글과 관련된 저작권 및 사례 총정리

어문저작권은 말이나 글로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즉,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문학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편지, 일기, 대학입학시험 문제, 국한옥편, 홍보용 팜플릿 등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어문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이는 유튜브나 sns매체를 사용할 때에도 조심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어문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물을 만들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문저작권 내용 알아보기

 

어문저작권의 주요 권리사항

•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할 권리
• 복제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복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
• 상영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
• 공연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
• 송신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
• 편집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편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
• 번역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번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
• 2차적 저작물 창작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아래의 어문저작권 침해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문저작권 침해 사례

어문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문학, 학술, 예술 분야의 작품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시청자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어문저작권 침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유튜브 영상 제작

유튜브 영상에 다른 영상 일부분을 그대로 삽입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속 글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른 영상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베껴서 만든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창작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화 OST를 배경음악 또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블로그 운영

다른 블로그의 글을 그대로 베껴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글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는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사용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 온라인 학습

강의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강의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이용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교재의 내용을 스캔하여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복제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4. 기타

소설, 만화, 웹툰 등을 스캔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복제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이용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있는 게임을 불법 복제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이용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주의 사항

어문저작권 침해는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문저작권 침해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 표시를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저작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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